김영삼 대통령은 16일 "농지의 취득이나 전용에 대한 규제의
완화로 농지에 대한 투기가 염려된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고질
적인 한국병의 하나인 토지투기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후 과천종합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
고 "각부처 간의 영역지키기와 권한싸움으로 규제완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
니므로 규제를 완화할 때에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완대책
을 충분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규제완화가 국민들에게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라"면서 "규제완화의 효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
끼게 하기 위해서는 관행에 의한 규제도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