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베어링, 광섬유, 풀루토늄등 전략물자의 수출이 통제된다.
상공자원부는 16일 오는 10월부터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이 지정
한 1백48개 품목군에 대해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이를 위해 7월1일 전략물자 수출입공고를 고시,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둔뒤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수출통제 대상품목은 고도의 첨단기술 제품 가운데 군사용으로 전환이 가
능한 베어링, 광섬유등 이중용도 일반산업용 물자 1백3개 품목군과 총기류
미사일등 군사용 물자 21개 품목군, 풀루토늄등 핵물질 및 원자로등 핵관련
장비 24개 품목군등 모두 1백48개 품목군이다.

업자들은 이들 품목을 수출할때 <>일반 산업용물자는 상공자원부장관 <>군
수물자는 국방부장관 <>핵관련물질은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국가별로는 북한, 러시아, 중국, 체코, 쿠방등 16개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1백48개 통제품목군 모두가 수출이 금지되며, 미국 영국 홍콩등 24개 코콤
회원국 또는 협력국가의 경우 일반산업용 물가 가운데 민감한 품목과 군수
물자, 핵관련물자등 74개 품목은 해당 부처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공자원부는 그러나 나머지 74개 품목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수출을 허용
키로 했다.

한편 이같은 허가규정을 무시, 전략물자를 수출한 업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금액의 최고 3배까지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