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16일 "앞으로 토지 건물등 부동산을 갖고있는것이 고통이
되도록 세법을 포함한 모든 관련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신경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언론사경제부장들과 청와대
에서 잇따라 가진 조찬및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자신의 재임기
간중 만성적인 부동산투기및 불로소득의식을 철저히 뿌리뽑을것임을 천명
했다.
박영철금융연구원장 홍원탁서울대교수등이 참석한 조찬간담회에서 김대통
령은 "부동산투기를 뿌리뽑기위한 제도개혁은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요체
라고 생각한다"며 "이번기회에 부동산에관한 국민의 의식을 바로잡도록하
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이땅에 불로소득이 존재할수없도록 철저한 제재를가하는
반면 순수한 기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보호해야 모든 경제주체들이 생산에 힘
을 쏟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언론사경제부장들과의 오찬석상에서도 "이번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을 지켜보며 국민들사이에는 너무많이 가지면 안되겠다는 의식이 퍼진
것으로 듣고있다"며 "좁은 땅덩어리에서 개인이 땅을 많이 소유한것은 곧
죄악이요 재산관리도 어렵다는점을 심어주도록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이날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농지의 취득이나 전용에대한 규제완화로 이에대한 투기가 염려된다"고지적,
"정부는 고질적인 한국병의 하나인 토지투기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하라"
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각부처간의 영역지키기와 권한싸움으로 규제완화가 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규제를 완화할때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밖에 "서비스요금이나 공산품가격에 대한 규제완화와 신경
제1백일계획에서 목표로 하고있는 기본생필품 가격안정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되 물가안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와 관련,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개혁안을 마련,국회심의
를 거쳐 시행하는 한편 신경제5개년계획에도 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