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을 둘러싸고 과학기술계에 새삼스럽게
해묵은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듯하다.

하이테크와 원천기술의 개발이 우선이냐,아니면 생산기술로 막바로
연결되는 미디엄테크(중간기술)가 우선이냐 하는 논쟁이다.

논쟁의 발단은 과기처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범부처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인 G7프로젝트를 이번에 장관이 바뀌자 하이테크중심에서
미디엄테크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비롯됐다.

과기처의 이같은 발상은 첨단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어
세계7대기술선진국으로 비약하겠다는 G7프로젝트보다는 당장 기업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제공해 새정부의 지상목표인 경제회복에 보탬을
주고 또 과학기술행정의 가시적 성과도 올려보자는 지극히 실리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같은 새정부의 갑작스런 정책변화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만만찮다.

우선 아무리 장관이 바뀌었다 해도 정부의 정책,그것도 정치성이 거의
없는 과학기술정책까지 조영모개식으로 바꾸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이란 공직자 재산공개와 같은 혁명적정책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변덕스런 정책에 대한 과학기술인들의 불신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은
것같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과학기술공로연금을 받고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윤한식박사는 연금수혜자가 자기 혼자뿐이라는 사실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다고 실토한다.

정부의 정책이 아침저녁으로 왔다갔다하다보니 언제 연금을 끊어버릴지
알수 없다는 것이다. 차라리 연금수혜자가 많다면 중단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연구풍토를 버려놓고
있는 요인중 하나가 바로 이같은 정책불신풍조라고 할수 있다.

새정부의 미디엄테크중시정책에 대한 또다른 비판의 소리는 주로
하이테크나 기초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쪽에서 들려온다. 어제까지만해도
"첨단기술,첨단기술"하던 정책당국자들이 하루아침에
"생산기술,생산기술"하고 다니는 것은 과학기술인을 정책당국의 시녀로
생각하는 태도라는 것이다.

"수출이 안돼 경제가 엉망이니 당장 기술을 만들어 내라"고 윽박지르는
식의 요구는 과학기술인을 비인격적 도구로 밖에 여기지 않는 태도라고
흥분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과학기술정책의 최고책임자가 경제살리기운동을 돕기위해
정부출연연구소의 역할을 중소기업지원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대목에서
특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초및 복합기술개발에 역점을 두어온 정부출연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차원으로 끌어내린다는 것은 과학기술의 장래를 보아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이다. 제품생산에 당장 큰 도움이 못된다고 하여
기초연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세포의 핵을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철저히 성과위주로 연구개발지원행정을 펴나가겠다는 새 장관의
선언에도 과학기술인을 "기술장사꾼"으로 내모는 행위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성과위주"라는 말속에는 기업에서 연구테마에 흥미를 갖고 연구비를
지원할 때만 연구를 계속할수 있다는 의미가 숨어있다는 얘기다. 결국
연구원들이 "내가 이러이러한 재주가 있으니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하며 기업에 손을 벌리고 다녀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우려가 다소 과장돼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새정부가 당장
급하다고하여 상용기술만을 강조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기술은 과학을 줄기로하여 피어나는 꽃이다. 과학문명 없는 곳에 기술만
돌출하는 예는 없다.

참으로 과학기술의 앞날을 걱정하는 정부라면 지금부터라도 과학교육과
원천기술연구에도 상용기술연구 못지않은 정성을 쏟아야 한다.

행정관료들은 아직도 과학기술을 필요할때 만들어내면 그만인 상품처럼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과학기술도 엄연히 문화적
전통위에서 탄생하는 것이며 그 문화는 알맞는 토양없이는 피어나지
못한다.

혹시 새정부의 과학기술정책담당자들이 정치개혁의 물결에 들떠
과학기술정책에서도 뭔가 혁명적인 것을 내놓아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쫓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