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서울중구청상대로 종토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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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등 11억8천여만원을 더 물게 했다"며 서울중구청장을 상대로 종합
토지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롯데측은 소장에서 "지난해 10월 중구청이 외국인투자법인인 호텔롯데의
본관및 잠실관등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 25억7천여만원을 물리는 과정에서
조세감면비율을 86.02%로 적용해야하는데도 14.57%로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세금을 더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롯데측은지난 85~89년까지의 재산세와 90,91년도분 종합토지세에도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내 재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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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연 2%대까지 떨어졌다는데…'영끌족' 술렁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강화 시기가 2개월 연기된 가운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연 2%대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사실상 가계대출 억제 기조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택 매수를 고려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선 낮은 금리로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 주담대 2%대까지 하락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지난 5월 이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주요 은행의 고정금리형(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6월 28일 기준 연 2.94~5.76%로 집계됐다. 지난 5월 2일(연 3.48~5.78%)과 비교해 최저금리가 0.54%포인트 떨어졌다.주담대를 가장 낮은 금리에 공급하고 있는 시중은행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주기형 주담대를 지난 6월 18일 연 3.0~5.01%에서 19일 연 2.98~4.99%로 인하하며 2021년 3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처음 주담대 금리를 연 2%대로 책정했다. 가장 최근 영업일인 지난 6월 28일엔 연 2.94~4.95%의 금리로 주기형 주담대를 판매했다. 같은 날 국민은행의 주기형 주담대 금리도 연 2.99~4.39%로 2%대였다.연 2%대의 주담대 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가 0%대에 불과하던 2021년 상반기에나 볼 수 있었던 금리다. 현재 기준금리가 연 3.5%로 높은 수준인데도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긴축 이전 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한 결과로 풀이된다.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은 "정부가 고정금리형 주담대 비중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도 은행들이 역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앞다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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