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가땐 그린벨트내 신축허용검토...고건설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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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덜어주기위해서 자
녀 분가시 주택의 신축을 허용하고 주택의 증개축허용범위(현행 30평이내)
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고병우 건설부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은 당초 취지대로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구역내 주민의 주거 생업 생활편익과 관련한 시설물
에 대해서는 민원해소차원에서 신증축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여러개의 완화기준 모형을 설정,땅값상승의 우려가 없는 지역부터 단계적
으로 행위규제를 풀 방침"이라고 밝혔다.
녀 분가시 주택의 신축을 허용하고 주택의 증개축허용범위(현행 30평이내)
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고병우 건설부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은 당초 취지대로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구역내 주민의 주거 생업 생활편익과 관련한 시설물
에 대해서는 민원해소차원에서 신증축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여러개의 완화기준 모형을 설정,땅값상승의 우려가 없는 지역부터 단계적
으로 행위규제를 풀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