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토지소유실태공개를 놓고 사회단체등과 행정기관이 첨예한 대
립을 보이고 있다.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제주도개발특별철폐 및 민주화실천범도민회 민
주주의 민족통일제주연합은 지난 17일 잇따라 제주도청을 방문, 토지소유
실태를 공개하도록 촉구했다.

이들은 "토지소유실태 공개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주도 종합개발계획(1993
~2001년)이 수립될 경우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대규모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결과를 낳는다"며 "도내인 외지인 구별없이 땅소유주와 규모등이 명백
히 밝혀져야 불법 토지매입과 재벌 고위층 등의 투기실패가 드러난다"고 주
장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이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토지의 투기의혹과 매입
과정의 불법성능은 검찰 국세청의 기관에서 조사할 부분이다"며 "그러나
전남에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외지인 토지실태를 공개한
것에 대해 내무부가 합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명
되면 비슷한 수준의 공개는 가능하다"고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지금까지 도내 외지인 토지소유실태가 밝혀진 것은 지난 89년 국정감사때
가 처음으로 당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전체면적 5억5천2백만평 가운데 13.
6%인 7천5백14만평을 타시.도주민이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