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 심의할 행정쇄신위원회가
지난20일 대통령직속기구로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내년 4월말까지
1년동안 활동하게될 이 위원회는 최근의 개혁분위기를 배경으로
어느때보다도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슷한
이름의 조직이 과거에도 여러번 운용된 적이 있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하겠다는 활동목표와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운용일정,그리고 왜 비슷한
조직이 또 생겼는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먼저 이제까지는 행정효율의 향상에 초점이 맞춰진데 비해 이번에는
국민의 편익증진이 강조되고 있다. 공급자인 정부보다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이 강조되는 이러한 변화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고객은
왕이다"라는 원칙이 행정서비스에도 예외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추진주체인 행정쇄신위원회의 구성원이 과거의 학자위주에서 각종
이익단체의 대표,나아가 재야세력까지 넓어진 것과 "행정쇄신 국민제안
특별창구"를 설치해 국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 점도 같은 취지에서
기대되는 변화이다.

행정쇄신이 언제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라는 점도 중요하다.
박동서위원장은 조직개편보다 공무원의 행동을 민주화시키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는데 이같은 최종목표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의식과 행동을
개혁하는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제도와 조직의 개편을 소홀히 할때
행정쇄신작업은 자칫하면 구호와 홍보에 그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업무와 조직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

앞으로 1년동안이라는 활동시한말고도 행정쇄신작업을 서둘러 실천에
옮겨야할 까닭은 틈만나면 팽창하려는 권력집단과 관료주의의
속성때문이다. 옛말에도 "말타면 견마잡히고 싶다"고 하지 않았던가.
따라서 1년동안 연구만 하다가 보고서 하나 달랑내고 말것이 아니라
1~2주마다 회의를 해서 결론이 나는 사안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수용되는
즉시 실행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의욕적이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와 의욕에도 불구하고 행정쇄신작업의 성공을
낙관하기는 이르다.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와 30년에 걸친 군사정권의
영향으로 권위주의가 뿌리깊이 박혀있고 집단이기주의 탈피등 시민의식
개혁도 필요하다. 행정쇄신의 시동에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했을지
모르나 그것이 열매맺기 위해서는 꾸준한 개혁및 민간의 행정참여가
제도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