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의 경제를 평가하는데 경제학자들은 대개 각종 경제지표를
이용한다. 경제성장률 국제수지 물가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경제를
진단하고 정책건의등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지표만으로 경제를 파악하는 것은 피상적일수밖에 없다.
경제를 올바르게 평가하려면 다음 두가지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주어진 자원을 사용하는 체계,즉 경제질서가 그 첫째이다. 이는 경제의
뼈대나 기반이라고도 표현할수 있다.

여기엔 경제주체들의 가치 목표 기준등 불문율이 포함된다. 기업이나
정부의 조직과 전략등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밖에 경제주체들의
대외관계도 경제질서의 범주안에서 이해할수 있다.

둘째 이러한 경제질서안에서 이뤄지는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도 중요한
평가기준이다. 구체적으론 기업의 생산 판매활동,국민의 소득 소비
저축,정부의 행정 사회간접자본투자등이 그것이다.

한나라의 경제는 지표뿐아니라 이같은 경제질서와 경제활동을 모두
고려할때 제대로 평가할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두가지는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각나라의 경제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는것도
경제질서와 활동이 제각기 다른 모습을 갖고 있기때문이다.

각국의 경제정책도 이 두가지 차원에서 이해할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자체적인 조절이 가능한 경제질서를 이미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 나라는 경제질서보다는 경제활동으로
나타난 경제지표관리에 정책의 주안점을 둘수 있다. 물론 선진국이라고
경제질서의 정책적 조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뉴딜정책등은
경제운용의 틀을 바꾼 대표적인 예이다. 또 레이건 부시 클린턴
행정부등을 통해서도 경제질서의 미시적인 조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다만 선진국에선 경제질서의 확립이나 조정이 정책목표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개도국들은 경제질서가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들나라에서 경제의 자체조정기능이 미약한것도
이때문이다. 따라서 개도국들에 경제질서의 확립은 매우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는 것이다. 경제질서를 하나하나 마련해나가는 것이야말로
개도국경제운용의 최대과제라 할수 있다.

그렇다면 개도국들이 뿌리내리게 해야할 경제질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근본적으로 진정한 자본주의 질서를 마련해야한다. 경제에서
자유경쟁체제를 확고히 다져야 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론 경제활동의
자유경쟁 분업 법치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골격을 마련하는 것은
어떤 경제정책운용보다도 우선돼야 할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정부의 계획
통제아래서 일방적으로 운용됐던게 사실이다. 외자를 도입해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강력하고도 자의적인 산업정책이 경제를
주도했었다. 이같은 경제질서에서 기업이 담당해야할 의사결정까지도
정부가 대행했던게 우리의 현실이다. 또 대외적으로 수입을 통제하고
수출에 전력을 기울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의 정책내용은 중상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었다.

이같은 관리 통제 경제체제가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기여한것은
부정할수 없다.

그러나 중상주의적 경제운용이 경제개발단계에선 유효하겠지만 그
이상에선 오히려 경제발전을 저해할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선 관리 통제 체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본주의
질서를 정착시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경제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지만 아직도
경제주체들의 체질은 자유경쟁이라는 원칙과 거리가 먼 형편이다.
중상주의적 경제 틀에서 우리경제가 크게 못벗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자본주의경제란 모든 것을 내버려두면 스스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자유경쟁이라는 질서가 전제될때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다.

물론 관리 통제 성격의 전근대적 경제질서는 우리경제가 공업화를
달성하는데 무시못할 공헌을 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부정적인 유산을
남긴것도 사실이다.

경제운용은 정부가 하는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대표적인 예다.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경제는 경제주체 모두가 참여해 이끌어나가는
것이다.

인플레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경제체질도 치유해야할 유산중 하나이다.
인플레구조의 경제는 필연적으로 기업이나 은행을 부실화하고 불로소득을
낳아 부정부패를 조장한다.

이밖에 기업들이 정부에만 매달려 진정한 경쟁력을 쌓지 못하고 기업가
정신을 배양하지 못한 것도 과거의 그릇된 경제질서 탓이라고 볼수있다.

경제는 늘 혁신(innovation)을 요구한다. 관리 통제질서아래서 경제가
혁신될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기술혁신도
경제전체의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경제에 있어서
혁신이란 경제질서 자체가 빚어내는 산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관리 통제적인 경제질서는 우리경제의 국제화에도 걸림돌이
될것이다. 국내에서 자유로운 경쟁질서가 확립되지 않는한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진정한 경쟁을 벌이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정책목표는 전근대적인 경제질서를 어떻게 바로
잡느냐에 초점 맞춰져야 할것이다.

성장률 국제수지 물가등 경제지표에만 신경을 곤두세울게 아니라 우선
기본 질서를 올바르게 확립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세운 다음에야 뒤따르는 경제정책도 기대했던 성과를 거둘수 있다.
한 나라의 경제성과도 근본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질서가 어떤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우리의 경우 국민의 창의를 최대한 살릴수 있는 자유경쟁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