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주주의 지분이 적어 소유분산이 잘된 재벌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거나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출자규제와 채무
보증한도 규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30대 재벌의 계열기업에 대해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채무보증한도를 이른 시일 안에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
께 현재 8%로 돼 있는 은행의 동일인 지분 제한선을 낮추고 다른 금융기
관에 대해서도 지분제한선 설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1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취지가 경제력
집중 해소와 공정경쟁 촉진에 있는 만큼 대주주의 지분이 적은 재벌을 다
른 재벌과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덩치가 크더라도
업종이 전문화돼 있고 주식 분산이 잘 돼 있는 그룹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서 제외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경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은행의 기능을 단순 자금중개에서 투자로 넓혀 대기
업 주식을 많이 사들이게해 기업주식의 분산을 유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대주주 지분장악을 막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 금융기관을 통한 재벌의 산업지배를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각각 8%와 15%로 돼 있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동일인
지분한도를 축소하고, 다른 금융기관에도 지분소유제한선 설정을 검토하
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