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21일 정부가 신경제5개년계획 작성지침을 통해 금융기관에 의
한 대기업주식 보유확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기업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또 은행이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전문경영인에 의한 독립성
만 유지할 수 있다면 대기업들의 은행경영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
는 없다고 밝혔다.

조석래 한국경제연구원(전경련부설)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
정부가 은행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은행이 대기업의 주식
보유를 늘리는 것은 정부가 은행을 통해 기업경영을 통제.조정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기업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또 "이는 경제의 자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각종 행정규제
를 없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새정부의 정책과도 모순되는 것"이
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어 "정부가 금융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주
인을 찾아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와 같은 공기업적 성격을 유지하겠
다는 것인지 신경제5개년계획 지침에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다"면서
"은행이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독립성만 유지한다면 대기업들이 은행
경영에 꼭 참여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