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공업진흥회는 22일 가전제품 폐기물에 대해 적용해온
예치금제도를 부담금제도로 전환해주고 그 요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
달라고 정부측에 건의했다.

전자공업진흥회는 이날 환경처 상공자원부등 관계부처에 낸 건의서에서
"가전업계가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금 정부가 폐가전제품에 대해
부담금제보다 요율이 높은 예치금제를 적용하고 있을뿐아니라 요율마저
상향조정키로 한것은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전자공업진흥회는 "가전업계가 지난해 1월부터 폐가전예치금 명목으로
35억8천만원을 부담했으나 폐가전제품을 회수.재활용할수있는 시설이 없어
한번례도 예치금을 환불받은 실적이 없다"고 지적,이제도가 환불을
전제로한 예치금이 아니라 폐기물처리 기금형태로 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흥회는 따라서 예치금제를 부담금제로 전환,가전업계는 폐가전 처리비만
지급하고 회수및 재활용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등이 부담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흥회는 또 폐가전 처리 부담요율을 현행 당 30원에서 품목당
1천2백~3천6백원으로 조정할 경우 가전업계의 예치금 부담액이 4배이상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가전산업이 회복될때까지 요율인상을 유보해 줄것도
건의했다.

진흥회는 이 건의를 위해 삼성전자 금성사 대우전자등 가전업계와
환경대책위원회를 수차례 열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