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개혁작업이 강도높게 추진되는 가운데 김종호 전해군참모총장의
거액뇌물수수사건이 터지자 <군비리도 개혁차원에서 성역없이 조사해 엄단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3일 "신한국건설을 위해 김대통령은 아픈 곳
은 과감히 도려내고 비리가 드러나면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를 엄단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군비리도 그같은 원칙에서 예외가 될수없
다"고 강조.
이 관계자는 "김전총장의 뇌물수수관련건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전에
이미 청와대에 보고가 들어왔다"면서 "군진급을 둘러싸고 온갖 연줄이 동원
되고 금품이 오고 갔다는 항간의 얘기가 있어왔는데 이번 기회에 군인사비
리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
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진급을 위해 금품을 건네
준 현역장성이 드러날 경우 일단 군수기관에 이첩돼 철저히 조사받은 다음
경종에 따라 의법조치될 것"이라면서 "사안이 무거운 사람에 대해서는 특정
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조치까지도 내려질 것"이라고 언급.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타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하지 않느
냐는 얘기가 있으나 이사건만 철저히 처리해도 타군에 커다란 경종이 될것"
이라며 "그러나 만약 타군의 진급 누락자들이 기명으로 고발등을 해올 경우
문제확산이 우려된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