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성장률 7%,물가상승 3.6%,98년 국제수지흑자 1백4억달러"
정부가 제시한 신경제5개년 계획기간(93~97년)의 총량지표는 성장 안정
흑자의 세마리토끼를 잡을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신경제5개년
계획의 성공을 전제로한 희망적인 전망이기는 하나 충분히 가능하다는게
경제기획원측 설명이다.

우선 성장면에서 보면 임금과 물가불안을 초래하지않는 잠재성장률을
7.3%수준으로 높여잡고 있다. 당초 KDI(6.6~6.8%)나 한은(6.8~7.2%)이
추정한 잠재성장률보다 약간 높은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제도개혁과 규제완화로 비효율이 제거되는데다 기술개발 및
산업구조조정으로 성장능력을 높일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연평균 7%성장은 별무리없이 달성될수 있으며 잠재성장보다
낮춰잡았기 때문에 물가나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성장의 내용면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내수소비"를 억제하고
"수출"위주의 질적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출은 연평균 9.1% 증가하는데 비해 건설투자는 7%,소비는 6.1%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질적성장"을 위해선 원화절상이 불가피하다는게 정부의 계산이다.
기획원은 향후 5년간 연평균 원화가 2.5%씩 절상돼 98년에는 달러당
6백69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다. 원화절상으로 수입비용이 줄어
물가안정이 가능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이 촉진된다는게 정부측의 희망적인
시나리오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운 총량지표가 제대로 달성되려면 몇가지 선결과제가
해결돼야할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우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전제조건이 된 임금억제가 5년간 가능할
것인가가 미지수이다. 임금전망치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않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국제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소득이 증가하는데도 총소비를
6.1%수준으로 억제하는 일도 쉽지않을것이다. 지난 87,88년때의 과소비가
재연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때문이다.

<> 경제성장

수출이 비교적 활발한 가운데 소비의 안정과 설비투자호조등으로 연평균
7.0%수준의 안정성장이 예상된다.

올해는 성장률이 6.2%정도에 그치겠지만 오는 94~98년에는
잠재성장률수준인 7.1~7.3%의 성장을 유지할것이다.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92년 6천7백49달러에서 연평균 13.6% 증가해
98년에 1만4천5백6달러(달러당 환율 6백69원전제)에 달한다.

건설투자는 연평균 7%정도의 증가가 유지될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제실시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수요는 많으나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재원을 조달해야하므로 그이상의 급속한
신장은 어렵다.

설비투자도 각종 개혁추진으로 일시적인 투자심리위축현상을 보이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론 투자환경이 개선됨에따라 연평균 7%대의 증가가
예상된다.

총소비는 부동산가격과 임금의 안정으로 민간소비의 신장률이
경제성장률을 다소 밑돌아 연평균 6.1%대의 증가세를 보일것이다.

<> 수출입 및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94년부터 흑자로 반전돼 98년엔 흑자규모가 1백4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경상GNP의 1.6%수준이다.

계획기간중 수출은 연평균 11.6%증가하고 수입은 9.2% 늘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작년 7백51억달러에 달했던 수출은 98년엔 1천4백50억달러를
기록하고 수입은 같은기간 7백73억달러에서 1천3백12억달러로 늘어난다.

<> 물가

신경제5개년계획기간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평균3.6%,생산자물가상승률은
1.2%수준으로 안정될 예상이다. 이는 제7차5개년계획(92~96년중 평균
소비자물가 5%,생산자물가 2~3%)보다 크게 낮춰잡은 것이다.

특히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4년부터 3%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은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률 범위내에서 이뤄지고 임금이 노동생산성증가율보다
높게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 환율

경상수지의 흑자전환과 국내물가안정,달러화의 약세전망등에 따라
계획기간중 원화는 달러화에 대해 절상을 지속할 것이다. 또
금융시장개방에 따라 원화표시 국내금융자산에 대한 해외수요가 증대되고
외환시장이 자유화되면 환율변동폭이 확대되는등 원화절상요인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

이로인해 원화는 93~98년간 연평균 2.5%가 비싸져 98년에는 달러당
6백69원에 달할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