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등 인상검토...당정, 자동차세는 인하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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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확보의 일환으로 현행 휘발유 특별소
비세와 경유가를 인상하는 대신 자동차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
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일반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목적세의 신설을 가급적 억제
한다는 방침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키로 하고 이같은 방안을 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은 26일오전 국회귀빈식당에서 교통당정회의를 갖고 교통부가 추진
하고 있는 주행세 신설문제를 협의하는 가운데 이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당
정간의 입장을 조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경부고속철도 영종도 신공항건설의 재원조달방안과
택시제도의 개선방안도 논의한다.
휘발유특소세인상문제등과 관련,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25일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국민들의 자동차 보유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뒤따
른다"고 전제,이에따라 자동차보유는 완화하는 대신 운행부담을 늘리는 방
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비세와 경유가를 인상하는 대신 자동차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
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일반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목적세의 신설을 가급적 억제
한다는 방침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키로 하고 이같은 방안을 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은 26일오전 국회귀빈식당에서 교통당정회의를 갖고 교통부가 추진
하고 있는 주행세 신설문제를 협의하는 가운데 이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당
정간의 입장을 조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경부고속철도 영종도 신공항건설의 재원조달방안과
택시제도의 개선방안도 논의한다.
휘발유특소세인상문제등과 관련,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25일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국민들의 자동차 보유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뒤따
른다"고 전제,이에따라 자동차보유는 완화하는 대신 운행부담을 늘리는 방
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