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단체교섭론 .. 노사협상 이론적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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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이후 집단적 노사관계의 활성화와 더블어 단체교섭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나 연구 또한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수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논의나 연구도 대부분 단편적이거나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단체교섭에 관한 이론적 체계를 시도한 본서가
출간되었다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서가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에 비추어 볼때 관련학계의 큰 수확이라 볼수 있다.
본서는 우선 단체교섭의 기본개념에서부터 교섭전략에 이르기까지 이
분야와 관련하여 익히 알려진 문헌들은 말할것 없고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문헌들까지 다양하게 인용,소개함으로써 저자들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노력한 면이 돋보인다.
다음 저자들은 노동경제학자이면서도 단체교섭에 관해서 가능한한 학제적
접근방법을 시도해 보려는 흔적들이 여기 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흔적들은 본서 제1편의 단체교섭의 의의와 연구 동향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저자들의 이와같은 시도 때문에 본서에 대해서는 전공영역을
달리하는 노동관련 학자들 모두로부터도 관심을 끌수있지 않나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노사간의 협상이나 파업에 관한 기존이론들을 명쾌히
정리해 줌으로써 이 분야에 어두운 많은 사람들에게 이들 이론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아울러 노사관계 선진국들의
단체교섭제도에 대해서도 비교적 근간에 발표된 문헌들을
인용,소개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의 단체교섭에 관한 최근의 동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있다.
그러나 본서는 저자들이 개별적으로 이미 발표한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
수정 보완한데다 단편적인 외국논문에 너무 의존한 면이 없지 않다보니
체계적이고 깊이있는 이론적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 다소 소홀히 취급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도 보이고 있다.
또한 저자들이 노동경제학자라는 학제적 입장을 극복해 보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이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것은 본서의
어쩔수없는 한계라 하더라도 제4편에서 한국 단체교섭의 특징을
임금교섭에만 국한하여 살펴보았다는 것은 가장 큰 미완의 부분을 남겨둔
것이라 하지않을수 없다. 이점과 관련하여 저자들도 앞으로의 대폭적인
보완을 약속하고 있지만 빠른 기간내에 이부분에 대한 보완없이 우리나라
단체교섭의 특징을 논한다는것은 본서의 짜임새를 그만큼 떨어뜨리는
것이라 할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는 앞으로 단체교섭에 관한 지침서로서 뿐만아니라
올바른 단체교섭제도를 확립하기위한 참고자료로서의 활용가치가 매우
크다는점은 아무도 부인할수 없다고 본다.
(법문사간) 윤성천 <광운대교수.법학>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나 연구 또한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수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논의나 연구도 대부분 단편적이거나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단체교섭에 관한 이론적 체계를 시도한 본서가
출간되었다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서가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에 비추어 볼때 관련학계의 큰 수확이라 볼수 있다.
본서는 우선 단체교섭의 기본개념에서부터 교섭전략에 이르기까지 이
분야와 관련하여 익히 알려진 문헌들은 말할것 없고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문헌들까지 다양하게 인용,소개함으로써 저자들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노력한 면이 돋보인다.
다음 저자들은 노동경제학자이면서도 단체교섭에 관해서 가능한한 학제적
접근방법을 시도해 보려는 흔적들이 여기 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흔적들은 본서 제1편의 단체교섭의 의의와 연구 동향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저자들의 이와같은 시도 때문에 본서에 대해서는 전공영역을
달리하는 노동관련 학자들 모두로부터도 관심을 끌수있지 않나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노사간의 협상이나 파업에 관한 기존이론들을 명쾌히
정리해 줌으로써 이 분야에 어두운 많은 사람들에게 이들 이론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아울러 노사관계 선진국들의
단체교섭제도에 대해서도 비교적 근간에 발표된 문헌들을
인용,소개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의 단체교섭에 관한 최근의 동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있다.
그러나 본서는 저자들이 개별적으로 이미 발표한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
수정 보완한데다 단편적인 외국논문에 너무 의존한 면이 없지 않다보니
체계적이고 깊이있는 이론적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 다소 소홀히 취급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도 보이고 있다.
또한 저자들이 노동경제학자라는 학제적 입장을 극복해 보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이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것은 본서의
어쩔수없는 한계라 하더라도 제4편에서 한국 단체교섭의 특징을
임금교섭에만 국한하여 살펴보았다는 것은 가장 큰 미완의 부분을 남겨둔
것이라 하지않을수 없다. 이점과 관련하여 저자들도 앞으로의 대폭적인
보완을 약속하고 있지만 빠른 기간내에 이부분에 대한 보완없이 우리나라
단체교섭의 특징을 논한다는것은 본서의 짜임새를 그만큼 떨어뜨리는
것이라 할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는 앞으로 단체교섭에 관한 지침서로서 뿐만아니라
올바른 단체교섭제도를 확립하기위한 참고자료로서의 활용가치가 매우
크다는점은 아무도 부인할수 없다고 본다.
(법문사간) 윤성천 <광운대교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