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품에 대한 외국수입규제 공격형태로 변경...무협분석

우리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가 반덤핑제소등 공격적 형태로 바뀌고
있다.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상품의 수출이 크게 줄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10%이하로 떨어지는등 타격이 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무역협회가 26일 분석한 ''외국의 대한수입규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우
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건수는 총6건이 종료되고 6건이 신규로 생겨 총70건
으로, 수입규제건수는 91년과 같았지만 내용면에서는 공격적인 반덤핑규제
가 크게 늘어나 수출여건이 훨씬 나빠졌다.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취하는 쌍무쿼터등 순수한 의미의 무역규제는 전
년의 36건에서 31건으로 5건이 줄었지만 상대국을 ''불공정무역행위''로 규정
수입규제하는 반덤핑관세.상계관세부과는 32건에서 37건으로 5건이 늘었다.
올들어서도 미국 3건.유럽공동체(EC) 2건등 총5건의 수입규제가 확정됐으
며 이중 반도체등 4건이 반덤핑규제를 받았다.
이에따라 수입규제를 받는 상품의 수출이 위축돼 지난해 수입규제품목의
수출은 총 63억2천4백여만달러로 전년보다 21%감소,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보다 2.8%포인트 떨어진 8.3%로 처음으로 10%이하로 낮아졌다.
나라별로는 미국.EC.호주가 우리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주도하고 있어 이
들 국가에 대한 우리의 총수출에서 수입규제하의 상품이 차지하는 수출비중
도 미국은 91년 18.8%에서 작년에는 16%로, EC는 29.3%에서 26.3%로, 호주
는 8.8%에서 8.1%로 각각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