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안에 해양투기방지협약(LDC)에 가입하기로 했다.
26일 외무부및 환경처 수산청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구소련이 동
해안에 핵폐기물을 버린 사건을 계기로 국제적인 해양오염방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올하반기중 LDC협약에 서명 가입키로 했다.
현재 미국 일본등 세계 70개국가가 가입한 이 협약은 해양투기금지품목
인 수은등의 중금속을 바다에 버릴때 해당 국가에 대한 무역규제조치를
취할수 있고 국제허가품목을 허가받지않고 바다에 버릴때도 동등한 규제
를 할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처 관계자는 "해양오염관련 국제협약의 가입을 무한정 미룰수 없는
실정"이라며 "관계부처의 협의와 국회의 동의를 거쳐 연내에 LDC협약에
가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