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땅값이 1.4분기중 0. 42%내렸다는 소식은 우리도 땅값을 잡을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줘 고무적이다.

땅값은 해마다 연초에 더욱 들먹거린다. 작년같이 땅값이 내림세를
보이고있던 중에도 유독 1.4분기만은 0. 43%가 올랐었다. 연초에
땅값하락은 75년 지가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그 값이
하향곡선의 물결을 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한다. 이제 땅은 사두기만
하면 오른다는 토지신화가 깨져가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확신을 하기엔 땅값의 내림이 폭도 미미하고 속도도
느리다. 89년 2.4분기엔 땅값이 한달음에 14%넘게 오른것에 비해 이번
땅값은 지난1년치를 통틀어 2. 11%밖에 내리지 않았다. 그런 내림폭과
속도를 갖고는 땅값이 내리고 있다는 실감을 하기엔 미흡하다. 일본 대만
미국등은 지난 2~3년사이 물경 30%나 땅값이 내렸다. 더구나 우리는
지가총액(91년기준)이 국민총생산의 9. 6배에 달해 땅값이 비싸기로
이름난 일본의 3. 5배보다 훨씬 높다. 땅값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도된다.
땅값은 일본이상의 폭으로 진작 내려 있어야 마땅하다. 우리만 유독
땅값이 내려가길 고집스레 거부하고 있는지 이해가 쉽게 가지 않는다.

요즘은 땅값이 더 내려갈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사정의
주대상이 부동산투기공직자로 방향을 잡아가 부동산거래가 끊기다 시피하고
있고 토지이용범위를 확대,토지공급량을 크게 늘려줄 예정이며
종합토지세등을 대폭 강화해 토지의 보유.상속.양도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 가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땅값이 고개를 다시 들게될 개연성도 만만치 않다. 아직도
재산보존수단으로 땅을 선호하는 정서가 건재하고,경기활성화를 돕기 위해
통화량이 예전에 비해 많이 풀렸으며,증시활황에서 살이 찐 부동자금이
언제 방향을 부동산쪽으로 고쳐 잡을지도 모른다. 각종 그린벨트등
토지사용규제가 풀려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도 있다.

고지가는 국가경쟁력을 잃게 한다.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자가 늘면
근로자들이 신나게 일할 맛을 잃게 되며 기업가는 공장지을 땅을 얻기
힘들어 투자를 않게 된다. 공장 사무실임대료를 올려 생산원가를 높이기도
한다. 이웃 나라들은 땅값의 거품을 걷어 내고 재도약을 다지고 있다.
우리도 그 거품을 하루빨리 시원하게 걷어내고 새기틀을 다져야 한다.

땅은 생산활동에만 쓰일수 있게 하는 강도높은 정책이 나와주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