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임시국회가 어제 25일간의 회기로 개막되었다. 극히 중요한
시기에 열린 탓에 그 어느때보다 비상한 관심이 쏠려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엄격히 말해서 새정부출범이후 처음은 아니다. 금년
2월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의 임시회기중에 신임국무총리및
감사원장임명동의안과 동자부및 체육청소년부폐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개정안등을 처리한바 있다.

그러나 실질 내용에서는 처음과 다름없다. 새정부 출범이후 지난 2개월간
숨가쁘게 전개돼온 개혁작업을 이제 국회 나름대로 평가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감당해야할 역할을
분명히 해야할처지에 있다.

국회가 지금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새정부가 추진중인 개혁작업을
법률과 제도로써 뒷받침하는 것이다. 목적이 옳다고,국민여론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제도적 장치없이 사정의 칼을
휘두르거나 개혁을 할수는 없다. 그것은 법치와 민주주의에 배치된다.
수단과 과정이 옳아야만 성공하고 진정한 지지도 얻을수 있다.

집권여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 공직자윤리법과 정치자금법등
정치관계법만 우선 처리할 계획인듯 하다. 개혁작업의 신호탄이 된 공직자
재산공개가 "자진"이란 이름아래 초법적으로 행해진 점에 비추어 새로운
공직자윤리법의 제정은 특히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국회는 이른바 "신경제"를 뒷받침할 일련의 경제개혁관련 입법에도
관실을 가져야 한다. 행정부의 제안을 기다리지말고 활발한 토론과
능동적인 입법활동으로 행정부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개혁작업을 단기간에 완결하기는 힘들다. 손을 대야할 구석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급적 빨리 매듭짓도록 국회가 힘써야 한다. 또
국회는 소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자신의 입법활동은 물론 정부의
국정운영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힘써야한다. 행정부와 여당이 강한때일수록
국회와 야당의 견제기능을 살리고 다수에 묻혀버리기 쉬운 소수의 목소리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다. 개막벽두의 모습이 썩 곱지는 못하다.
그러나 국회야말로 변해야 한다. 진정 국가와 민생을위해 일하는
국회,생산적인 국회,항상 열려있는 국회,살아 움직이는 국회가 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