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동구 기업재편 업종별 집중육성..동서 경제장관회의

옛소련및 동유럽등 옛공산진영국가들의 경제개발과 시장경제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동서경제장관회의가 24,25일 이틀간 동경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동유럽의 기업재편,산업구조조정 무역등 미시경제적인
개혁조치를 마련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1주일전
G7(서방선진7개국)재무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러시아 지원대책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거시경제적인 성격을 띠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러시아와는 달리 동유럽국가들이 비교적 안정된 정치구조에도
불구하고 경제개혁을 위해 필요한 내적 추진력이 결핍돼 있다는 점에서
이를 지원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일본총리가 폐막연설에서 "거시경제적인 안정의
중요성이 절대중요하다"면서도 "동유럽경제가 개혁을 추진하고 개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에 초점을 둔
미시경제적인 개혁도 주요한 역할을 할것"이라고 강조한데서도 이번 회의의
성격을 알수 있다.

이를위해 동서진영 장관들은 회의후 발표한 합의문에서 모두 6개부문
23개항의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합의문은 이같은 제안이 필요한 조치들을 확인시켜 줄뿐 정책적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못박음으로써 이번 회의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에 가장 핵심의제는 기업재편문제.

동서장관들은 동유럽국가의 기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업종별로
모델기업을 선정,집중육성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함께
국영기업의 독점을 해체하고 서방으로부터의 기술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동유럽국가들이 경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부문도
국영기업의 해체와 기업간의경쟁촉진이다. 계획경제하에서 구축된
국영기업체제는 1개 기업이 품목에 따라서는 전체국내생산의 90% 가까운
점유율을 나타낼 정도로 거대화되고 독.과점화됐다.

그러나 이러한 국영기업의 민영화 자체가 시장 경제도입에 바쁜
동유럽국가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헝가리와 폴란드의
민영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거대국영기업의 해체와 합리화는
불가피하게 대규모의 실업자를 양산함으로써 또다른 사회.경제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동서경제회의는 중소기업육성과 종업원의 재훈련등
실업자를 흡수하는 대책을 마련,서방측이 중점지원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미하버드대의 제프리 삭스교수는 실업수당이나 재고용제도등
동유럽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위해 서방측이 재정을 지원할 것을
주장하는등 동유럽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정부도 이에 부응,동유럽실업자 대책의 하나로
"사회적약자구제기금"의 창설을 주창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군수산업의 민생용 전환 <>산업기술협력
<>시장기반의 정비 <>무역의 촉진 <>서방으로부터의 투자촉진등에 대한
서방측의 지원방안과 동유럽국가들이 취해야할 정책들이 열거됐다.

군수산업의 민수화와 관련,서방기업들의 투자유도를 위해 관련기업에 관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그러나 서방측이 무기수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데 반해 러시아등은 무기수출이 경제개혁에 필요한
경화벌이라고 주장하는등 동서간의 이견도 노출됐다.

특히 수혜자측인 동유럽국가장관들은 선진국시장의 개방확대가 보다
근본적인 지원책이라면서 서방국들의 보호주의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작년 5월 독일회동이후 두번 로 열린 이번 동서경제장관회의에는
지원국으로 G7과 동유럽진영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흐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등 8개국외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EC(유럽공동
체)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다음번 회의는 내년봄 폴란드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