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휘발유특별소비세를 인상하는등 자동차관련세제의 전면조정을
추진하고있는데 대해 자동차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업계에따르면 정부가 휘발유에 새로운 목적세인 주행세를 신설하려
하고 있으나 업계는 휘발유가격이 승용차운행을 줄이는데 큰도움이 안되는
데다 조세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만 낳을뿐이라며 이의 도입을 재고
해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교통부는 26일 민자당과의 당정회의에서 현재의 재원조달여건으로는
원활한 지하철건설이 어렵다면서 오는2001년까지 예상되는 2조2천억원의
예산부족액을 자동차관련세율을 올려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그동안 자동차관련세수가 전체세수의 20%를 넘는 막대한
규모이나 실제로 도로확충등 사회간접자본투자로 이어진 것은 극히
미미했던만큼 정부의 잘못을 또다시 업계와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관련세수액은 6조6천5백억원으로
전체세수의 20%를 넘고 있으나 이중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된 것은 2조5천
억원에 불과했던것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또 지하철건설목적으로 세율을 높일경우 대도시는 별문제가 없으나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서는 조세저항이 예상되며 유류가격인상에 따라
불법저질유류의 유통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업계는 승용차운행억제효과와 관련,주행세신설이 차량운행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대신 승용차 보유자에게 부담만 줄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기아경제연구소가 주요대도시 승용차보유자 3백명을 대상으로 지난90년과
92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년사이에 무연보통휘발유가격이 당 3백73
원에서 6백10원으로 약64% 인상되었으나 승용차1대당 연평균 주행거리는
오히려 2만8백90 에서 2만1천7백3 로 늘어난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