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으로 접어들면서 북한의 이상 행태가 연일 전 세계의 관심사로 등장
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거부하더니 급기야는 핵확산
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선언하고,30여년의 각고끝에 출범한 한국의 정통성
문민정부에 대해서도 대화의 물꼬를 트기는 커녕 오히려 비이성적인 비난
작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공동통신에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GNP는 30%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몇년동안 무역고는 이보다 훨씬 심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와중에서도 군사비 만큼은 증강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볼때 남북한간의 정치.군사 화해나 인적 교류는 말할것도 없고
경제 협력면에서도 여전히 경색국면이 지속될 도리밖에 없을 것이다.
상품이든,산업설비든,기술이든,전문인력이든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에
직접적으로 대량 진출한다는 것은 곧바로 북한 주민들의 동요와 봉건적
공산체제의 전복 가능성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루마니아식으로 민족의 유혈속에 붕괴되거나,북한주민들의 궁핍한 생활상이
언제까지나 계속된다거나,아니면 한국을 배제한 비정상적인 개방화에 따라
북한의 경제적이익이 제3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수는
없는 일이다.

이에 북한으로서도 수용 가능성이 높고 우리기업들에도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의 하나로 "제3국으로의 공동진출"전략을
제시코자 한다. 현재 우리기업들은 개방화 추세가 진전됨에따라 본격적인
국제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중국과 구소련 아세안지역이 가장 유망한
진출지역으로 떠오르고있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이 이들 지역에 투자할때
단기적인 손익보다는 장기적인 민족공동체적 차원에서 북한과의 합작을
고려할수 있을 것이다. 이경우 우리기업은 자본 설비 기술및 주요부품을
담당하고 북한은 근로인력과 일부 원자재를 제공하는 방법이 이상적일
것이며 남북경제협력기금에서의 지원등 정부 차원에서의 각종 지원시책도
동원될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가능성과 이점으로는 첫째 북한 인력에
대한 임금 지급이 현지인보다 높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은 경제
사정상 광산물 수산물등 일부 원자재의 수출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으나
부가가치면이나 경쟁력 면에서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셋째 경제발전
수준이나 산업구조 또는 국민경제의 주력업종 면에서 경쟁 보다는 남북한의
보완성 기대효과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넷째 북한 당국의 알레르기성
거부반응으로 남한 지역에서는 물론 북한 지역이나 휴전선 부근
지역에서조차 남북한 합작기업 운영이 용이치 못한 실정이다. 다섯째 북한
권력층의 속성상 100% 남한산 제품 보다는 남북한 합작기업 제품이
북한으로 반입되기 훨씬 쉽겠기 때문이다. 또한 당장의 효과는
미지수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화 민족공동체의
달성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다만 투자진출코자 하는 제3국이 북한 인력이나 북한산 원자재의 대량
반입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정부의 외교 노력과 우리 기업들의
북한 지원성 협력노력이 다함께 이어진다면 쉽사리 극복할수 있을 것이다.
비록 해외 기지에서 생산된 상품이지만 남북한 합작에 의한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 섬유등 제품들이 계속하여 북한으로 반입되고 남북한
산업인력간의 교류가 꾸준히 증가해가면 점진적인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달성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