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와 함께 금융자율화를 위한 핵심과제중의 하나인 인사자율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27일 시중은행장의
선출에 대해 정부는 물론 재벌등 대주주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 은행장 선출을 어떻게 해야 공정하고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가. 이
문제는 거꾸로 무엇이 저해요인인가를 짚어 보는것이 해답이 될수있다.
우선 당장 떠오르는 것은 정치권과 행정관료의 개입이다.

오랫동안 굳어져온 관치금융구도에서 정치자금 제공과 연계된 특혜대출이
대형금융사고와 부실채권으로 이어져 은행경영을 어렵게 했다. 이같은
구조적 비리의 사슬에서 권력층의 자의적인 인사개입은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그 결과 성실하게 일해온 금융인들을 좌절시키고 무능과
무사안일,냉소주의와 한탕주의가 뿌리내렸다. 최근의 "금융사정"에
대해서도 반성과 개혁의 다짐보다는 "털어서 먼지안날 사람 있느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도 그 때문이다.

권력층이 금융기관을 장악하는데 손발노릇을 한 행정관료의 개입을 막는
일도 쉽지 않다. 아무리 금융자율화가 앞선 선진국이라도 금융기관의
경영에서 상업성 못지않게 공공성을 중요시하지 않을수 없으며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감독과 개입이 없을수 없다. 문제는 선진국이 나름대로
"상호견제와 조화(check and balance)"를 통해 최소한의 개입으로
금융기관의 자율경영을 유지해온데 비해 우리는 이제부터 건전한 전통과
관행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감독권을 어디에서 장악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재무부와 한국은행
사이에 오랜 신경전이 있었다는 것은 잘알려진 사실이다. 이제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라는 해묵은 과제와 함께 공무원 뺨치게 관료주의가 심한
중앙은행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은행장 선출때마다 노조를 중심으로 주장해온 내부승진원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금융기관 직원 스스로도
인정할 것이다. 자체승진한 임원이 내부사정에 밝을 것은 분명하나 오히려
편파인사를 함으로써 뿌리깊은 파벌을 심화시킬수 있다는사실은 이미
경험한바 있으며 실적증대를 위해 변칙거래를 일삼는 집단이기주의에 빠질
염려도 크다.

또한 일부 공무원이나 군의 비리에서 드러났듯이 부정하게 모은 돈이
상납되어 부정부패의 공동운명체가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외부인사 채용은 필요하다. 이 점에서 행장추천위원회도
좋지만 일정비율을 외부인사로 채운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고 본다. 공정한 인사와 과감한 경영합리화는
코앞에 닥친 금융시장 개방속에 국내금융기관의 생존이 달린 과제로 그것이
외부인사에 의해 이루어지건 내부인사에 의해 이루어지건 상관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