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금융기관과 기업비리 관련 사정활동의 수위조절에 고심하고
있다.
"성역 없는 수사,중단 없는 사정"의 원칙을 여전히 강조하면서도 한편
으로는 "금융기관및 대기업에 대한 사정자제"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곧 경제회복과 부패척결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위한
새정부의 고육책으로도 해석되지만 금융가나 기업 주변에서는 아직도 그
진의는 물론 앞으로의 사태진전에대해 여전히 갈피를 못잡고있는 상태다.
금융기관에 대한 사정이 자제되리라는 분위기는 최근 김영수청와대민정
수석이 "금융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돼 경제에 부담을 주고있다. 이제 금융
기관에대한 사정활동은 일단락된것으로 봐도 좋다"고 밝힌데서 감지됐다.
그는"중요한 비리사실이 드러나면 성역없는 사정의 원칙에 입각,수사할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확한 제보,뚜렷한 증거가 있다면 수사가 불가피하겠지만 설혹
그런 내용이 접수되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며 더구나 능동적으로
새로운 비리를 찾기위한 사정활동은 하지않을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석은 또 비리와 관련,"가급적 수사범위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면서 "럭키개발 삼성종합건설에 대해 각각 뇌물증여와
하도급비리 부실시공만을 문제삼은 것도 같은 맥락 이라고 강조했다.
표면화된 중요한 비리는 수사 처벌하겠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연관부문을
파헤치거나 수사를 회사 전체 또는 관련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지는 않겠다
는 뜻이다.
김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그러나 당일 밤 감사원의 장기오은행감독원부
원장 등 3명의 금융인 비리적발 사실을 전격 발표함으로써 그 진의가 애매
해졌다.
감사원은 또 28일 아침에도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 새로 착수한다고 발표
했다.
금융계 주변에는 서울신탁은행 제일은행 보람은행등 시중은행도 수사선
상에 올랐다는 소문과함께 구체적인 비리내용까지 유포됐다.
이처럼 금융권및 기업비리 사정방향과 관련한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28일오후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대한 사정을 자제키로
했다"는 원칙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목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금융권에 대한 사정을 "중단"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그러나 현시점에서 경제회복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자제"키로
한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은 "금융기관이 사정한파를 의식,
대출을 꺼려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보고를 접한 김영삼대통령의
지시로 정해진 것"이라며 "검찰 감사원등에는 이미 청와대의 이같은 뜻이
전달된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런 움직임을 종합해볼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청와대측이 금융및 기업
부문,특히 금융권에대한 비리가 더이상 확대되는 것을 원치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으로만 될 가능성도
많다. 김영삼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것처럼 "성역없는 사정"의 원칙
에서 금융권이나 기업이 결코 예외일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밝혀진 비리사항은 대부분 투서나 제보등에 근거해
돌발적으로 터져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수사가 불가피한 사태는
얼마든지 일어날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