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워싱턴에 본부를 둔 미상공회의소는 이달말로 예정된
지적재산권관련 스페셜 301조의 적용과 관련,한국 브라질 대만 태국등
16개국을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해야한다고 27일 미행정부에 건의했다.
미상공회의소는 이날 이같은 건의서를 미키 캔터미무역대표에 전달했다고
발표하면서 16개국중 브라질 대만 태국등 10개국은 "특별강조국"으로,한국
일본 스페인등 6개국은 "기타국"으로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우선협상국으로 지정돼야한다고 특별히 강조한 나라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헝가리 인도 이탈리아 폴란드 중국 대만 태국 터키등 10개국이며 기타로
건의한 나라는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스페인 베네수엘라등
6개국이다.
미상공회의소는 건의서에서 이들 16개국이 지적재산권보호를 소홀히하거
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시장개방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정부는 30일 무역관행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명단을 발표하는데
이 명단의 우선협상대상국에 들어간 국가들은 무역관행 개선을 위한 30일
간의 협상시한을 부여받으며 이를 통해 시정되지 않을경우 미국측의 보복
조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