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28일 "정부가 실물경제의 흐름을 모른채 신경제정책을 확정
짓는것은 바람직하지않다"며 오는 5월말까지 신경제정책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정부에 건의키로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신경제계획이 정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시장기능
을 위축시킬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한것으로 풀이된다.
조규하전경련상근부회장은 2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오는
5월10일까지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한후 학계 전문가와 검토회를 가져 최종
건의서를 작성할것"이라고 밝혔다.
조부회장은 또 검토대상에는 신경제23개과제중 세제 재정 금융 행정규제등
대부분이 포함될것이라고 말했다.
조부회장은 정부의 대기업정책과 관련해 재벌과 대기업을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고 전제,"재벌 개인재산에 대한 과세는 철저히 해야하나 여신관리
규제 상호지급보증축소등으로 대기업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고 말
했다.
그는 또 최근 드러난 금융부조리사건은 관치금융의 결과라고 지적,"은행
경영이 완전자율화되면 은행에의 출자를 자진해서 원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종전문화 기술개발과제등 산업정책을 결정할때는 경제계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돼야할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사정과 관련,"기업에 사정한파가 불고있는 상황으로는 인식
되지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