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 국방부장관은 28일 "현재로서는 한국전투기사업(KFP)을 재검토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해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력증강사업(율곡사업) 추진 경위 설
명회에서 이렇게 밝히고 "미 제조회사와의 계약을 파기할 경우 엄청난
예산상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또 "무기거래상의 특별커미션(뇌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면서 "해외로부터 무기 구입과정에서 외국 제조회사와 한국
대리점 사이의 정상적인 수수료(커미션)에 대해서는 국방부 군수본부 내
부규정으로 액수 한도를 설정해 규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전투기사업과 관련해 "91년 F18에서 F16기로 기종을 변경한
것은 미국쪽의 가격인상에 따른 예산부족이 주된 원인이었으며 다른 정치
적 의혹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무기 구매절차 개선과 관련해 "전력증강사업이 국민의 오해
와 의혹을 받는 것은 군사상 기밀 등의 이유로 그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면서 "앞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최소한 집행단계에서는
사업내용을 최대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적 의혹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무기체계 소요제기단계에
서 철저한 검토를 거치고 기종선정을 조기에 실시해 기업간의 과당경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안도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이밖에 "국방부는 최근 러시아 등 동유럽권 국가의 비교적
값싼 무기를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기존 무기체계와의 호환성이나
안보상 신뢰관계 때문에 섣불리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