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업종전문화를 위한 주력업종 기업의 대형화 과정을 통해 대기
업집단 소유주들의 지분을 소유지분만으로는 경영권을 장악할 수 없는
수준까지 낮출 방침이다.
29일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대기업 소유주들의 지분을 일시적인
매각을 통해 낮추도록 강요할 수는 없으며 또 일률적으로 특정한 지분
율 한도를 정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업종전문화를 추진하게 되면 자연히 주력업종 기업들의
대형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주력업종 기업의 대형화를 위한 증자과정에
서 소유주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개별 기업의 주식분포상태에 따라 지분만으로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수준이 달라 소유주의 지분에 일률적인 한도를 설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소유주가 소유지분만을 바탕으로 경영
권을 장악할 수 없도록 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