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자금지원 규모를 현재보다 몇배정도
늘릴수 있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
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9일 경제기획원, 건설부 및 재무부 등에 따르면 현재 주택은행을 통
해 지원되는 주택자금 대출의 상환기간이 보통 20년으로 너무 길어 서민
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자금이 부족한점을 고려, 미국식 모기지제도
를 본딴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는 주택은행이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주
택자금을 융자해주고 담보로 설정하는 주택을 재원으로해서 주택자금 융
자기간에 해당하는 정도의 정기주택채권을 발행,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마음대로 사고파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제도가 도입되면 최소한 지난해말 현재 주택은행의 주택자금 대출잔
액 9조5천여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의 저당권을 근거로 그액수만큼의 채권
을 발행할수 있게되고 여기서 조성되는 자금을 서민들의 내집마련자금으
로 융자해주고 융자과정에서 설정한 주택 저당권을 근거로 또다시 채권
을 발행하는 등 이러한 과정이 몇번 되풀이 될수 있게된다.
이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현재 20년으로 돼있는 주택자금 융자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 주택자금 융자규모도 세대당 최고 3천만원선에
서 5천만원 이상으로 늘어날수 있어 서민들의 주택마련이 훨씬 용이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주택가격의 10-20%를 선금으로 내고 나머지 금액을 은행
에서 30년짜리 대출로 융자받을 경우 웬만한 서민주택은 같은 규모의 월
세에 조금만 보태면 구입할 수 있게되는데 우리의 경우는 금리가 미국보
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부담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