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세금이 잘 걷히지 않고있다.

29일 재무부가 잠정집계한 올1.4분기중 국세징수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중
국세수입실적은 8조9천5백2억원으로 예산대비 22.1%의 진도를 나타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진도율 24.4%보다 2.3%포인트가 낮았다.

이중 내국세는 7조8천7백15억원이 걷혀 예산대비 22.7%의 진도율을 보였고
관세는 6천3백84억원이 징수돼 18.7%의 저조한 진도율을 나타냈다.

또 방위세는 2백87억원이 걷혀 28.6%,교육세는 4천1백36억원이 징수돼
18.5%의 진도율을 보였다.

이처럼 1.4분기중 국세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수입감소와
평균관세율인하에 따라 관세및 수입분 부가가치세등 수입관련 세수가
저조한데다 지난해의 내수및 수출부진과 자금난 인력난등으로
기업경영실적이 저조해 지난3월에 신고 납부된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수가 예년에 비해 부진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부동산가격안정과 거래량 감소등 부동산 경기침체로 양도소득세등
부동산관련 세수가 저조한 것도 한 이유가 되고있다.

재무부당국자는 올해 재정수입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음성
탈루소득을 철저히 찾아내고 상속 증여등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고소득 전문직종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