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정바람이 교정행정 및 경찰관 비리 전반에 대한 내사로 이어
지고 있다.
사정당국은 지금까지 고질적인 민원 대상이 돼온 교도소내 금품수수등 교
정비리 전반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으며 경찰은 경정이상 전간부에 대해 자
체 사정작업에 나서 20여명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교정비리 내사=정부의 사정관계자는 30일 "그동안 교도소.구치소등 교정
시설이 일반사회와 격리돼 있는 탓에 정화대상에서 제외돼왔던 것이 현실"
이라며 "정부는 각 분야를 망라한 내실있는 사정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아
래 교정비리에 대한 과감한 수술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정비리 집중내사 대상은 *가석방 관련 금품수수 *수감시설
내 금지물품 반입.반출 *교정시설내 의무 비리 *이감을 둘러싼 비리 *특별
면회관련 비위 등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교정.의무 관계자들 가운에 일부는 수감자.재소자가족 및
배후세력과 결탁,비정상적인 수감시설내 활동을 방조하는 대가로 거액의 금
품과 향응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는대로 검찰
등 수사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해 지위고하를 막론 의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법무부 교정관계자는 "범정부적 사정활동 차원에서 교정비리에
대한 내사활동이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며 "자체 정화차원에서 검토한 내사
결과 구체적 혐의가 포착되지 않아 관계기관의 비위통보가 있을 경우 조사
를 거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자체사정=경정이상 전간부에 대해 본격적 자체 사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경찰청은 2월25일부터 경찰간부들을 상대로 은밀히 내사를 벌여온 결
과 경무관 1명을 포함한 20여명의 경정이상 간부들이 금품수수등 비리등과
관련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소환 조사,혐의가 확인되는대로 파면등 중
징계와 함께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감찰조사가 진행중인 사람들은 대부분 혐의가 확인돼 파면등 중징계
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무관 1명은 문원태강원지방경찰청장인 것
으로 확인됐다.
문청장은 경기도경 차장으로 재직중이던 91년6월 경기도군포시 명진프라
자 상가를 시가보다 3천만원 가량 싼 가격으로 특혜분양 받은 혐의다.
경찰청은 경정이상 전간부에 대해서는 경찰청이,경감이하 경찰관은 전국
13개 지방경찰청이 사정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그 내용은 *직무와 관련해 업
자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 *자신 및 부하직원 진급.보직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 *유흥업소 경영과 이성관계문란등 사생활 문란행위등이
라고 밝히고 이 사정작업은 가능한 한 조기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