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신경제 경쟁력강화..곽승영 미국하워드대 교수

최근 한국내의 움직임에 대한 워싱턴의 반응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한마디로 단언할수는 없다.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청와대 주변도로의
제한조치 해제등의 정치적 조치에 대하여 환영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부양과 금융시장개방화등의 경제정책에 대하여는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아직도 한국의 경제발전은 높게 평가받고 있으나 인정의 정도는 전보다
훨씬 떨어진 것 만은 분명하다.

한국경제가 성장력을 찾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다.
국제경쟁력은 가격경쟁력과 비가격 경쟁력을 다같이 포함한다. 따라서
국제경쟁력 향상은 상품가격 안정뿐만 아니라 기술과 신상품개발,그리고
경영방법의 혁신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다.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뿌리깊게 축적된 비효율성의 제거,다시말하면 한국병
치료가 필요한 것이다.

경제의 활성화는 개인의 경제행위 선택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루어질수 있는 기본 질서가 확립되어 있을때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격통제수단 사용의 배제와 금융실명제도가 기필코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첫째로 가격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 개발 초창기부터 상품가격과
이자율은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정부는 재정과 금융정책 수단사용을
통하여 상품가격과 이자율 안정을 도모하기보다는 강압적 통제수단을
통하여 가격조정을 시현하여 왔던 것이다. 물가와 이자율은 높은 기복을
가지고 변동하여 왔고 상품의 상대가격은 왜곡을 피할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가격이 정확하게 시장조건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을
유도하는 신호의 역할을 못하게된 것이다.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한 결과
한국경제의 효율성은 낮아지게 되었다.

우리경제가 선진화 단계에 이르고 있고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진 현재에
와서도 정부가 물가와 이자율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은 발상 그 자체가
문제되어야 할것이다.

신경제 100일계획의 조치로서 각종 경제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정부는
강제적 규제수단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계획내에
있는 정책목표상호간 모순을 갖게할 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노임은 노동력의 가격이다. 공무원의 봉급 자진동결과 임금교섭지침등
임금억제조치를 정부가 계속 사용하고 있다. 임금이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사실에 의존하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물가가 오르면 노동의
실질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목임금이 오르게 된다. 물가상승과
임금상승은 다같이 정부의 재정지출과 통화량 팽창,기업의 독점률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진작을 위해 필요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자발적 임금상승률을 억제를 유도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이것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기업 역시 기업경영능률 상승과 독점이윤의 저하를
시행하고 정부도 재정지출과 통화량의 팽창을 억제하여 물가상승률 하락에
공헌해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에서 성공한 것과 같이 임금상승이
산업고도화를 유도하게 하여 경제의 구조조정에 고무적인 역할도 할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가격의 중요한 것은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율이다. 이제까지 이자율은
규제된 상태에 있었고 현재도 규제하에 있다. 정책금융이 존재하고
이자율이 규제된 상태에서 금융시장이 운영되는한 금융자원이
효율적으로,그리고 정치세력과 관계없이 배분될리는 없으며 규칙대로
금융거래를 하고 정직하게 자원을 활용할 환경은 조성될수 없다.
금융산업이 정부의 통제로 부터 해방되고 이자율이 자율적으로 결정되게
하는 것은 정경유착을 없애고 깨꿋한 사회질서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기관 운영의 자율화와 이자율이 시장조건에 의하여 움직이는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지난 1월초까지만해도 자금은 초과수요 상태었고 따라서 이자율은
상승추세였는데 반하여 4월에 와서는 상황이 역전돼 자금의 초과공급상태
때문에 실세금리가 하락 추세로 보도되고 있다. 그 짧은 기간동안
정치가와 고급공무원의 재산공개가 큰 외부쇼크임을 상기할때 현재의
초과자금공급현상은 종래 한국에 존재하고 있었던 초과자금수요와 높은
실세이자율이 부동산투기를 위한 자금수요에 기인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자율 하락을 유도하는 길은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투자와 블로소득에 대하여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금융실명제도는 빠른시일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금융가명
계좌제도는 금융기관 밖에서 거래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유치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가명계좌에 유치한 예금은 투자재원으로 활용되어
우리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가명계좌
예금은 실제로 어떻게 자산을 획득하였든간에 비정상적 수단에 의하여
획득한 자산의 예금이라는 인식을 배제할수 없다.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를
유도하고 깨끗한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가명계좌제도는 폐지하고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실명제도 시행시 가명계좌 예금이 과거의 한 경제에 대한 공헌도를
감안하여 가명계좌에 예치된 자금의 출처가 사정기관의 조상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적인 보장이 있어야할 것이다.

정부는 금융실명제 시행을 계속해서 연기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금융실명제를 시행할 경우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이다.

금융실명제 시행시 얼마나 가명계좌에 저축하고 있었느냐는 것을 사회가
알 경우를 생각할수 있다. 가명계좌에 예치자가 실명화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가명계좌의 예치금을 인출할 것이다. 이경우 금융기관의
재정안정과 기존의 융자를 게속하기 위해 예치금 인출금액만큼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으로 부터 차입하면 될 것이다. 이경우 통화량은 증가된다.
그러나 통화량 증가의 지속여부는 예금인출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인출금으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투자를 할경우 주가와 부동산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순간 가명계좌인출금이
금융기관으로 예입될 것이며 따라서 금융기관은 한은차입금을 상환할
것이므로 통화량은 이전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예금인출금이 해외로
유출하려는 경우 현재 국제자본거래가 법의 규제대상이 되고 국제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해외로 유출될 금액은 극히 한정된 수준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따라서 금융실명제 시행은 조속한 시일내에 단행하고 하루 속히
시행일을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이유는 첫째 가명계좌의
예치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투자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기때문이다. 둘째 금융실명제 시행이 선거당시 언약한 것인데도 현재와
같이 정부가 금융실명제 실시를 연기하는 것은 정부가 그들의 이득을
옹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추측을 낳게한다. 신뢰의 약화는
한국병치료를 한층더 어렵게 만들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가격간섭배제와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이루어질 것인지는 정부가 기득권 이해를 옹호하는
제도틀안에서 가능한 경제의 변화를 추구할 의향인지,아니면 새로운 제도와
규범을 통하여 경제의 개혁을 수행할것인지를 판가름하게 될것이다.
국민은 선거동안의 공약이 공약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