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정부는 21세기준비를 신경제계획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다. 참으로
벅찬 과제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느냐,우리보다 자원이 풍부한 개도국들에
뒤떨어져 영영 낙오하고 말것인가 하는 갈림길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만 낙오가 아니라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설수 있다. 64메가D램 반도체와 HDTV브라운관 개발과 같은
세계1,2위수준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척해야만 미.일.독.불.영등과 어깨를
겨눌수 있다.

무모하다는 평을 들을만큼 대담한,이같은 국가적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것이 대기업그룹들인데 지금 이들이 도마위에 오르려 하고 있다.
신경제계획의 한 줄기로서 대기업그룹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모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분할명령제,투자회수명령제,출자총액제한강화,채무보증한도축소등
그룹소유분산의 구상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일부에선 재벌해체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재벌해체론은 곧잘 전후 일본의 경우를 내세운다. 이를 통해 일본경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진화를 달성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외형상의
변화와 실질내용은 다르다는 견해도 유력하다. 미군정에 의한 일본의
재벌해체는 중국의 공산화와 한국전발발로 실제적으로는 중단됐다는
것이다. 주주들은 많이 퇴진했지만 상호주식보유에 의해 기업간 유대는
지속되었고,은행을 매개로 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일체로 움직이는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됐다고 한다.

이같은 대기업그룹의 새로운 형성을 "기업네트워크"라고 규정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의 장점으로는 그룹내부거래에서의 제품검사 신용체크
회계처리 법무비용등 제반 코스트를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수단을 통해 그룹내 자원을 필요에 따라 최대한 동원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일본이 전후의 열악한 형편에서 구미에
맞서 감히 단위 기업으로서는 할수없는 국가적 기간산업에 도전할수 있게
만든 것이다. 말하자면 기업네트워크가 구미를 추월하려는 도전에서
리스크의 보험역할을 한 셈이다.

한국경제의 발전은 더 큰 "국가의 보증"으로부터 시작됐다.
대일청구권자금을 국가적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에 배분한것은 물론이고
기업이 공장을 짓기 위해 해외기채를 하는데 대해서도 국가가 이를
세금으로 지불보증했다. 그것이 개발연대의 에너지였다. 그런데 이제
국가가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기업의 거대프로젝트를 지원하던 시대는
지나갔고,지불보증도 정상적으로 은행이 수행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 리스크가 많지만 국가적으로 꼭 해내야할 첨단산업은
기업네트워크들이 짊어지고 있다. 이것은 국가경제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개방화시대의 대기업그룹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가야할 길이다. 여기에서
국가경제의 목표와 대기업그룹간의 목표가 일치하는 영역이 있다.

이런 가운데 요즘 신경제계획이 이같은 현실적 구도를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갈등의 새 요소가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외경쟁을 규모의 경제 이점으로 대처하고 있는 그룹기업들의 힘의 구조를
와해시킬 위험이 엿보인다.

물론 신경제구상의 긍정적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경제력집중
완화,공정한 경쟁,기업전문화유도도 우리경제의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기업그룹들의 지난날 행태에서 무분별하게 중소기업영역에 침투한
소위 문어발식 경영이나 엄연한 주식회사의 자금을 오너들의 주머니돈 처럼
유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신경제계획은 바로 이런것들을
척결하면 기업들이 더 건전해지고 경쟁력도 강화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신경제구상은 주로 국내경쟁의 공정성에 주안을 두고 있어 이것이
대외경쟁력을 무산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경쟁에서의 공정성확보는 다른 조치들로서 유도하고 우리의
생존전략인 대외경쟁을 약화시키는 조치는 되도록 피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기업이 전문화하고 다운사이징(downsizing)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의 추세다. 하지만 이것은 세계GNP의 25%와 15%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같은 나라가 더이상 시장확대를 꾀할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탈출구로서 모색하는 전략이다. 세계GNP 비중이 하잘것
없고 1인당 GNP 1만달러수준을 밑도는 한국으로서는 아직도 시장확대를
위한 규모의 경제와 사업다각화를 위한 "범위의 경제"가 불가피하다.

한국의 대기업그룹이라고 해도 선진국의 전문화된 1개 거대기업에
비한다면 게임을 할수 없는 영세한 규모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신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자률을 특히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에서는
강도높은 규제를 설정하려는 것이 특색처럼 보인다. 정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도 기업들이 국제경쟁환경에 따라 스스로 추구하지 않을수
없는 것들이며 이미 일부에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급진적으로 재계재편을 서두르면 오히려 기업들의 그런 노력이
저해되고,한국경제의 대외경쟁력은 힘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 우리경제의
명운은 대외지향적 국제경쟁력향상에 달려 있음을 새삼 잊어서도
외면해서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