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업협회 주행세는 신설하되 보유세는 줄일것 요구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3일 정부의 자동차관련세율인상 움직임과
관련,주행세를 신설하되 보유세 성격의 세금은 대폭 줄일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자동차관련세제 개선방안"보고서에서 주행세신설은 소비자의
조세부담을 가중시켜 조세저항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주행세를
신설하는 경우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등 보유세성격의 세금은 대폭
인하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자동차관련 세수전액을 도로 지하철 주차장 교통안전시설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중점사용돼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와함께 자동차가 생활필수품화 되어가고있는 추세이므로
특소세적용도 검토돼야하며 차령 운행거리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자동차세를 합리적으로 개선,사회적 비용부담의 형평을 추구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협회조사에서 지난해 자동차관련세수는 총6조6천6백20억원으로
전체세수총액의 19.9%를 차지했으며 올해는 7조8천6백35억원으로 20.7%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 자동차관련세수중 도로등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투입된것은
2조5천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