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중인 외국인들은 오는6월말까지 출국키로 돼있다. 그런데 심각한
과제는 그들이 나간 이후의 노동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작년의 불법체류 자진신고 외국인 6만1,000명중 2만7,000명이 6월말까지
체류연장됐고 그중에서 아직도 남아 있는 2만3,000명이 6월말까지 출국해야
한다. 이들의 대체인력을 국내에서 구할 자신이 없어 벌써부터
외국인취업자의 체류기간 재연장허용을 정부측에 요청해왔던것이 이들을
고용하고있는 기업들의 딱한 입장이다.

그러나 3일 반월공단을 방문한 이경식부총리가 밝힌 정부의 방침은
불법취업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는대신 7월부터 현행
산업기술연수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외국인 취업의 양성화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결국 관계업계로서는 불법취업외국인문제의 해결을
산업기술연수제도의 탄력적운용에 기대할수밖에 없게된 셈인데 그 방법도
상공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최종방안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두달안으로 외국인 취업자들이 출국키로 돼있는데도 이에
따르는 노동력공백을 메우는 대책에 대해 정부나 기업이 다같이 효과적인
대안을 세우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로 지나왔음을 말하고있다. 그런데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그런 대안이 6월말이후 실현되지않을 경우 불법취업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고있는 도금.염색.피혁등의 소위 3D업종은 대체인력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확보못하면 부득이 조업을 단축하거나 최악의 케이스로 공장문을
닫아야할 국면도 예상되고있다.

기업측에서는 조업시간이 길고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보다 임금수준이 낮고
게다가 작업환경이 열악한 3D업종에 근무할 내국인 근로자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장문을 닫히게 할수는 없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력을 합법고용할수있는 대안을 제도면에서 검토하여
빨리 내놓아야하고 기업측은 근로자들이 기피하지않는 수준으로 지금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임금조건에 있어서도 매력을 잃지않게하는
노동인센티브를 가미한 수준으로 높여주는 노력을 쏟아야 한다. 아직도
국내 구직노동력의 공급이 남아도는 현실에서는 외국인 인력보다
국내노동력의 효과적인 활용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빨리 이문제에 효과적인 현실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