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계획 민간경제계 의견 반영안됐다"...경제5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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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장들은 4일 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이 기본 방향은 옳지만
세부적인 시책에서는 민간경제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않아 문제가
없지않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5월말까지 수정보완대책을
마련,경제5단체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최종현 전경련회장등 경제5단체장들은 이날 호텔롯데에서 정례조찬간
담회를 갖고 신경제5개년계획에 대해 논의,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신경제계획 가운데 <>대기업그룹의 소유집중완화<>여
신관리<>그룹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축소<>업종전문화<>수출지원<>유통서
비스산업개편 시책등에서 비현실적이거나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
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기업 소유분산촉진을 위해 금융기관의 대기업주식보유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현실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타율적인 여신관리는 금융기관 자체의 경영제약요인으로 작용,제1금융권을
위축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소유분산과 함께 상호지급보증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자본시장을 위축시켜 기업자금공급을 어렵게
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업종전문화정책의 경우
기업의 생성 성장과정및 경영전략을 고려하지 못한 인위적
사업영역개입으로 실패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5단체장은 신경제5개년계획에 대한 재계입장을 문서화해 정부에
전달하기에 앞서 오는 7일 오전 무역센터에서 이경식부총리와 조찬모임을
갖고 재계의 기본적인 입장을 전달하고 5개년계획에 재계의견이 수용되도록
요구키로 했다.
단체장들은 4일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경연은 금융 세제 재정등
제도개편 <>상의는 산업발전정책 <>무협은 수출지원 <>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육성 <>경총은 노사관계 재정립등의 내용을 분담,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보완대책를 마련해 이달말 상근부회장단회의를 거쳐 최종입장을
정리한뒤 경제5단체공동명의로 정부에 내기로 했다.
세부적인 시책에서는 민간경제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않아 문제가
없지않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5월말까지 수정보완대책을
마련,경제5단체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최종현 전경련회장등 경제5단체장들은 이날 호텔롯데에서 정례조찬간
담회를 갖고 신경제5개년계획에 대해 논의,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신경제계획 가운데 <>대기업그룹의 소유집중완화<>여
신관리<>그룹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축소<>업종전문화<>수출지원<>유통서
비스산업개편 시책등에서 비현실적이거나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
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기업 소유분산촉진을 위해 금융기관의 대기업주식보유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현실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타율적인 여신관리는 금융기관 자체의 경영제약요인으로 작용,제1금융권을
위축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소유분산과 함께 상호지급보증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자본시장을 위축시켜 기업자금공급을 어렵게
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업종전문화정책의 경우
기업의 생성 성장과정및 경영전략을 고려하지 못한 인위적
사업영역개입으로 실패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5단체장은 신경제5개년계획에 대한 재계입장을 문서화해 정부에
전달하기에 앞서 오는 7일 오전 무역센터에서 이경식부총리와 조찬모임을
갖고 재계의 기본적인 입장을 전달하고 5개년계획에 재계의견이 수용되도록
요구키로 했다.
단체장들은 4일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경연은 금융 세제 재정등
제도개편 <>상의는 산업발전정책 <>무협은 수출지원 <>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육성 <>경총은 노사관계 재정립등의 내용을 분담,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보완대책를 마련해 이달말 상근부회장단회의를 거쳐 최종입장을
정리한뒤 경제5단체공동명의로 정부에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