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역중 규모가 큰 1백개 부락에 대한 취락구
조개선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10일 국회건설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
제완화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개발모형을 정립하기 위해 우선 부락규모별로
1백위까지의 대단위 취락지역에 대해 시범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부는 또 장기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곳과 이용개발이 필요한곳을 구분
하여 행위규제를 차등화 하기로했다.

고장관은 이와관련,이달부터 6월말까지 건설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및 지
방사회단체 지역주민대표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으로 하여금 전국 3천4백
69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
다.

또 이와는 별도로 국토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1백개 대단위 취락지역에 대
한 샘플조사를 실시,이를 토대로 현지실정에 맞는 공통적인 개발모형을 6월
말까지 수립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장관은 7월부터 국토개발연구원이 마련한 개발모형에 대한 현지적응 가
능성과 주민들의 여론,희망사항등을 조사하여 9월말까지 최종적인 개발계획
을 수립하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완화의 범위도 시범개발모형의 테두
리내에서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