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간접규제 방식의 통화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는등 지급준비제도를 정상화시킬 방침이다.

10일 재무부는 국회에 낸 자료에서 간접규제방식의 통화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은행들이 한은에서 자동재할을 받는 어음 규모를 축소하고 재할금리를
실세화하는등 재할인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지급준비율을 인하,은행의
지준부담을 덜어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율은 요구불예금의 경우 11.5%로 일본(1.3%)이나
미국(10%)보다 높아 은행들이 과도한 지준부담을 겪어왔다.

특히 선진국들은 캐나다가 지난해 6월 지준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한 것
을 비롯 은행경쟁력을 강화키 위해 지준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거나 폐지하
고 있다.

재무부의 방침대로 지준율이 인하되면 은행들의 비통화 금융기관과의 경쟁
여건이 개선되고 자금운용여력이 확대돼 은행권의 경영수지및 기업의 간접
금융조달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재무부는 지준율 인하와 함께 통화채경쟁입찰을 점차 확대,공개시장조작을
활성화하는등 정통적인 공개시장조작 재할인 지급준비정책등이 효율적으로
운용될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무부는 금융실명제 실시 시기와 관련,실명제는 반드시 시행할 계획
이나 다만 현재는 경제활성화에 주력하고 실명제 시행에 따른 충격과 부작
용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그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