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오후 국방재무 교육 상공위 등 12개 상임위를 열고 법안
심의와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해당부처를 상대로 율곡사업의 혹 군인사비리 대
입부정 물가안정대책 금융계비리 및 정부의 개혁사정등 현안에 대해 집
중 추궁했다.
국방위에서 정대철의원(민주)은 "해.공군에 비해 막강한 조직인 육
군의 인사비리는 왜 조사하지 않느냐"고 묻고 "해.공군 인사비리 관련
자 전원을 기소유예 조치한 배경이 군내부의 저항 때문인지 아니면 군
에대한 개혁의지가 퇴색된 것인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강창성 나병선 임복진의원등 민주당소속의원들은 차세대전투기(KFP)
사업과 관련, "F-18기로 공개결정된 이후 내부적으로 F-16으로 기종변
경을해 이를 합리화시킨 의혹이 짙다"면서 "7년간 검토, 결정한 기종을
6개월이내의 짧은기간동안 재검토로 전격변경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특히 강의원은 "정용후 전공군총장은 청와대와 군내 TK실력자들의 방
침을 무시, F.18 기종선정을 고집했다가 해임됐다는게 사실이냐"면서
"최초 F16전투기 12대 도입과정에서 노태우전대통령이 상당한 정치자금
을 받은 것이 사실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재무위에서 김원길의원(민주)은 "한양의 배종렬회장은 위장노임횡령
및 법인자산유용을 통해 한양에 대한 산업합리화만료일인 91년 11월9일
을 전후해 제3자명의로 1백70필지, 28만4천여평의 부동산을 집중 매입
하고 친인척명의로 11개회사(총 출자금 42억여원)를 운영하는 등 명백
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상업 은행의 (주)한양에 대한 관리의무방기가 배회장의
불법행위와 (주)한양의 부실공사등 부실누적을 초래했다"며 이같은 명
백한 위법사항에 대해 국세청, 은행감독원은 합동특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문책과 (주)한양에 대해 제2의 합리화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건영의원(무소속)은 "차세대전투기(KFP) 뿐만아니라 한국팬톰개량
사업(KPU)도 잘못 추진돼 이 사업에 소요되는 4억달러 이상의 예산낭비
를 초래했다"고 KPU관련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이의원은 이날 국방위에서 "KPU는 89년말 차세대전투기로서 F-18이
결정될 당시 약 3년간의 AIM 7공대공 유도탄능력의 공백기간을 메우기
위해 40대의 F-4팬톰기에 신형 AIM-7과 사격통제레이다를 장착하려는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시제기개발만 최소3년이 소요돼 오히려 KFP보다
늦게 추진됨으로써 사업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