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과 제일제당, 미원식품, 삼양사 등 23개 대형제분및 식품업체등이 옥
수수와 밀 등 곡물을 수입하면서 통관면허를 받지않고 밀반출한뒤 나중에
면허를 받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해온 사실이 드러
나 부산본부세관이 전면수사에 나섰다.
특히 문제가 된 수법의 수입곡물 밀반출 행위는 지난 여러 해 동안 관
련업계의 관행처럼 돼 온 것으로 밝혀져 세관이 이러한 불법관행을 지금
까지 묵인해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11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제일제당은 91년 6월16일 우성산업(주) 보
세장치장 관계자들과 짜고 이곳에 보관중이던 밀 3만6천1백82t을 밀반출
한 다음 이틀 뒤인 18일 3만6천63t으로 양을 줄여 통관면허를 받아 1백19
t에 대한 관세를 포탈했다는 것이다.
진흥사료(주)도 지난해 3월25일 밀 75t을 통관면허 없이 밀반입 했으며
, 미원식품은 지난해 3월16~30일 식용유 가공용 옥수수 5천8백t을 보세장
치장에서 밀반출한 뒤 같은 해 4월9~18일께 서류상으로 사후 통관면허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축협 부산공장의 경우 지난 1월 옥수수 7백여t을 밀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들 관련 업체가 `선 밀반출 후 면허신고'' 수법으로
수입 물량을 줄이거나 환율차익을 챙기고 상당수 물량에 대해서는 검역을
거치지 않은 채 밀반출한 것으로 보고 전체 밀반출 규모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곡물 수입업자들은 수입신고를 한 뒤 물량을 보세장치장에 보관해
두고 수시로 필요한 양을 밀반출한 뒤 나중에 통관면허를 받는 과정에서
양을 줄여 신고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