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추진 지방자치다체복권발행 취소...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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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11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전국자치복권발행
계획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내무부는 91년 정기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지방자치복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뒤 우선 엑스포복권 발행이 종료되는 7월31일 이후부터 광
역자치단체인 시,도가 전국을 권역화 해 공동으로 전국자치복권
을 발행키로 했었다.
내무부는 그러나 지방자치복권이 전국 단위로 발행될 경우 기존
주택복권과의 경쟁으로 영업부진이 우려되는데다 사행심을 조장
시킨다는 일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전국자치복권 발행을 취소하
기로 결정했다.
내무부는 대신에 자치단체가 전국체전,단오제,춘향제등 지방행
사가 있을때 한시적으로 발행하는 행사기념복권 형태의 개별자치
복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계획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내무부는 91년 정기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지방자치복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뒤 우선 엑스포복권 발행이 종료되는 7월31일 이후부터 광
역자치단체인 시,도가 전국을 권역화 해 공동으로 전국자치복권
을 발행키로 했었다.
내무부는 그러나 지방자치복권이 전국 단위로 발행될 경우 기존
주택복권과의 경쟁으로 영업부진이 우려되는데다 사행심을 조장
시킨다는 일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전국자치복권 발행을 취소하
기로 결정했다.
내무부는 대신에 자치단체가 전국체전,단오제,춘향제등 지방행
사가 있을때 한시적으로 발행하는 행사기념복권 형태의 개별자치
복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