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도시들의 중대형 아파트부터 단계적으로 분양가를 자율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건설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분양가 자율화는 택지공급이
원활하고 기존 주택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작은 지역을 선정,중대형 아파트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
화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분양가가 자율화되면 일시적인 주택가격의 상승,2백60만명에
달하는 청약예금가입자들의 불만,서민주택재원 조성의 어려움등이 예상되
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이 확대되는등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
고 설명했다.
건설부는 앞으로 주택수급 구조의 안정을 전제로 분양가를 자율화하는
경우 청약예금가입자들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전체물량의 일정비율은
가격을 통제하고 나머지만 자율화하는 방안<>평수를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만을 자율화하는 방안등이 검토될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정부는 지방중소도시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상
중대형 아파트부터 시범적으로 분양가를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