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칼럼] 토지에대한 깊은 집착..이건영 건설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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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미국체류중 미국인 친구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다. 집이 크고
마음에 들어서 대지와 건물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고 물어 보았다.
친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지는 아마 1에이커 정도이고 집크기는 방이
네개라고 했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해보았다. 비슷한 답이었다.
도무지 그들에게 집이란 살기 편하고 마음에 들면 되는듯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라. 대개 대지가 몇평 몇흡이고
건평이 몇평이라고 정확히 기억한다. 분양면적이 어떻고 전용면적까지
구분해 알고 있다.
땅과 집에 대한 애착이 우리는 너무나 깊다.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였으므로 땅이야 말로 생존의 도구였고 신분의 상징이었다.
땅문서와 집문서는 최후의 보험증서였다. 신혼부부들은 내집 마련하기까지
어떠한 고생이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요즘은 달라졌지만 집마련 후에야
자동차를 샀다. 때문에 어느덧 온 국민이 부동산전문가가 되어 버렸다.
고관대작도 개발정보를 밝히고 달동네 아줌마도 딱지값을 계산한다.
서양문화는 본질적으로 기동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고 개척의 역사가 있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정착성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기서 피어난 땅에 대한 깊은 애착이 바로 토지정책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너도나도 땅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토는
좁은데 개발수요와 가수요가 한덩어리가 되어 있다. 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어 있다. 당연히 땅값이 치솟을수 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 땅값의 총액은 미국 땅값의 총액과 맞먹는다고하는 학자도
있다.
이같은 거품 땅값으로 인한 비경제가 바로 한국병의 원인이다. 엄청난
불로소득이 피어나고 있다. 땅값이 이처럼 높은데도 토지소유세율은
다른나라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다. 최근 대통령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이 고통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정책방향이 의당 그렇게 잡혀야 할
것이다.
마음에 들어서 대지와 건물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고 물어 보았다.
친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지는 아마 1에이커 정도이고 집크기는 방이
네개라고 했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해보았다. 비슷한 답이었다.
도무지 그들에게 집이란 살기 편하고 마음에 들면 되는듯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라. 대개 대지가 몇평 몇흡이고
건평이 몇평이라고 정확히 기억한다. 분양면적이 어떻고 전용면적까지
구분해 알고 있다.
땅과 집에 대한 애착이 우리는 너무나 깊다.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였으므로 땅이야 말로 생존의 도구였고 신분의 상징이었다.
땅문서와 집문서는 최후의 보험증서였다. 신혼부부들은 내집 마련하기까지
어떠한 고생이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요즘은 달라졌지만 집마련 후에야
자동차를 샀다. 때문에 어느덧 온 국민이 부동산전문가가 되어 버렸다.
고관대작도 개발정보를 밝히고 달동네 아줌마도 딱지값을 계산한다.
서양문화는 본질적으로 기동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고 개척의 역사가 있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정착성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기서 피어난 땅에 대한 깊은 애착이 바로 토지정책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너도나도 땅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토는
좁은데 개발수요와 가수요가 한덩어리가 되어 있다. 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어 있다. 당연히 땅값이 치솟을수 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 땅값의 총액은 미국 땅값의 총액과 맞먹는다고하는 학자도
있다.
이같은 거품 땅값으로 인한 비경제가 바로 한국병의 원인이다. 엄청난
불로소득이 피어나고 있다. 땅값이 이처럼 높은데도 토지소유세율은
다른나라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다. 최근 대통령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이 고통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정책방향이 의당 그렇게 잡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