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면적에 재산세부과 "말썽"...인천시 남동신세계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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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별 전용면적에 공유면적까지 포함시키는 바람에 13년간 재
산세 등 각종 세금이 과다부과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
지난 80년 5월 분양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신세계아파트의 경
우 분양면적이 34, 28, 24평형인 7백50가구로 이중 5백가구가 전용면적
이 국민주택 규모(85㎡.25평)이하인 20, 22평이다.
그러나 시는 세법상 전용면적에 부과해야 하는 재산세를 공유면적부
분까지 포함해 재산세를 과다 부과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주민들은 지난 3월초 관할구청에 수차례 이
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 기재된 평수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다며 실제 잘못을 묵살하고 있다.
산세 등 각종 세금이 과다부과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
지난 80년 5월 분양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신세계아파트의 경
우 분양면적이 34, 28, 24평형인 7백50가구로 이중 5백가구가 전용면적
이 국민주택 규모(85㎡.25평)이하인 20, 22평이다.
그러나 시는 세법상 전용면적에 부과해야 하는 재산세를 공유면적부
분까지 포함해 재산세를 과다 부과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주민들은 지난 3월초 관할구청에 수차례 이
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 기재된 평수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다며 실제 잘못을 묵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