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부터 무역업을 할수있는 법인의 자본금과 개인의 예금잔고
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 무역업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
키로했다.
상공자원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대외무역법시행령개정안을 이날 열린 경
제차관회의에 상정했다. 이개정안은 장관회의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1
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또 수출승인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동일물품을 계속적으로 수출
할 경우 종래 매건별로 수출승인을 받던것을 한번에 받도록 하는 포괄수출입
승인제를 도입했다.
이밖에도 <>무역업자가 가격유지를 위해 매년 효력확인을 받던것을 2년마다
무역업등록을 경신하면 되도록 하고 <>무역업 등록기관을 시.도에서 민간단
체인 무역협회로 변경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