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가스케치 >"기업규제완화 특조법 환경오염 유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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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민자당이 제안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
별조치법안"이 노동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소지
가 많다"며 관련상임위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후 처리한다는 당론을 확정.
이로인해 정부의 신경제계획을 뒷받침할 이법안의 처리를 놓고 상당한 진통
이 예상.
민주당은 이와관련, 조세형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과 노동관련조항을 개선하기위해 당력을 집중.
조최고위원은 이와관련, "공장설립시간을 단축하는등의 제도개선에는 찬성
하나 이에따른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것"이라고 언급
별조치법안"이 노동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소지
가 많다"며 관련상임위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후 처리한다는 당론을 확정.
이로인해 정부의 신경제계획을 뒷받침할 이법안의 처리를 놓고 상당한 진통
이 예상.
민주당은 이와관련, 조세형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과 노동관련조항을 개선하기위해 당력을 집중.
조최고위원은 이와관련, "공장설립시간을 단축하는등의 제도개선에는 찬성
하나 이에따른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것"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