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민자당의원 입법으로 이번 임시국회회기내에 제정키로한 "기업
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야당측의 반대로 제동이 걸리자 총리
행정조정실장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회기내처리를 측면지원키로 하는등 부
산. 특히 청와대측은 가뜩이나 사정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마당에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법마저 무산될 경우 경기침체의 책임을 정부 여당이 뒤
집어 쓸수 있다는 점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
이 특별법안은 기업의 공장설립및 입지규제완화와 고용의무기준완화등을 골
자로한 것으로 지나치게 기업편의주의적 요소가 많다는 것이 야당측 주장.
정부와 여당의 관계자들은 일부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으나 기업활동규제완
화는 야당이 오히려 앞장서야할 분야라며 못마땅한 표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