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5명.공무원 15명 개인마주로 밝혀져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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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마주제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
무가 금지된 현직 공무원 15명과 국회의원 5명이 개인마주로 등록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박계동의원(민주)은 12일 한국마사회가 국회 문공위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
로 현재 개인마주로 등록된 3백49명 가운데 민자당의 강용식 김광수 민태구
곽영달의원과 무소속의 이건영 의원 등 현역의원 5명이 마주로 등록됐다고
공개했다.
박의원은 또 검찰공무원 민영길(50)씨 등 현직 공무원 15명도 개인마주에
포함된 것으로 지적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64조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역의원 가운데 강의원은 한국마사회가 속해 있는 국회문화체육 공
보위 위원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 또는 공유 마주는 3~20마리까지의 경주용 말을 분양받을 수 있으며
마리당 3백만~6백만원 정도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10월 1차로 개인 3백32명, 공유자 17명, 법인 21개등
모두 3백70명을 1차 마주로 등록받았으며, 지난 4월에는 개인 63명, 공유자
2명, 법인 7개 등 모두 72명을 2차 마주로 선정해 오는 8월1일께 소유권을
넘길 예정으로 있다.
무가 금지된 현직 공무원 15명과 국회의원 5명이 개인마주로 등록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박계동의원(민주)은 12일 한국마사회가 국회 문공위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
로 현재 개인마주로 등록된 3백49명 가운데 민자당의 강용식 김광수 민태구
곽영달의원과 무소속의 이건영 의원 등 현역의원 5명이 마주로 등록됐다고
공개했다.
박의원은 또 검찰공무원 민영길(50)씨 등 현직 공무원 15명도 개인마주에
포함된 것으로 지적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64조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역의원 가운데 강의원은 한국마사회가 속해 있는 국회문화체육 공
보위 위원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 또는 공유 마주는 3~20마리까지의 경주용 말을 분양받을 수 있으며
마리당 3백만~6백만원 정도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10월 1차로 개인 3백32명, 공유자 17명, 법인 21개등
모두 3백70명을 1차 마주로 등록받았으며, 지난 4월에는 개인 63명, 공유자
2명, 법인 7개 등 모두 72명을 2차 마주로 선정해 오는 8월1일께 소유권을
넘길 예정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