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방지위해선 건설제도개선-시공자 의식개혁 선행

부실건설공사의 방지를 위해서는 건설관련제도의 개선과 시공자의 의식개
혁이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열린 "건설공사 부실방지책에 관한 세미나"참석
자중 1백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공사의 부실원인과 대책에 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부실공사의 주요인으로 응답자의 32%가 제도의 불합리를,30%
가 시공자의 부실시공을 지적했다.

또 응답자의 18%가 감독과 시공자의 능력부족을,17%가 감독불철저를 부실
시공의 원인이라고 대답했다.

이중 부실공사의 원인에 대한 직업별경향을 보면 공무원의 64%가 시공자의
부실시공을 주요인으로 응답한 반면 정부투자기관및 시공.용역업체 종사자
들은 제도의 불합리와 시공자의 부실시공을 비슷한 비율의 요인으로 지적,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부실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시공자의 책임의식제고를 위한 품질
보증제 실시,감리.감독자의 책임및 권한강화,감리대가 현실화,부실시공에
대한 제재및 하자보증이행 강화,충분한 공기부여,저가하도급방지대책마련등
이 제기됐다.